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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0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사무소 사무직원의 정의 명확화

- 법률사무소에서 일하는 사무직원을 실제로 소속된 근로자나 서비스 제공자로 정의하고, 이에 대한 책임이 변호사에게 있음을 명시.

2. 연고 관계 선전금지 대상 확대

- 변호사와 그 사무직원이 법률사건 수임을 위해 홍보할 수 없는 공무원의 범위를 넓혀, 재판이나 수사 업무를 하지 않는 공무원,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의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을 포함.

3.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기간 확대

- 등록재산 공개대상자였던 공직퇴임변호사와 취업심사대상자였던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기간을 각각 3년 및 2년으로 확대.

- 등록재산 공개대상자였던 공직퇴임변호사는 수임한 사건의 자료와 결과를 3년간 지방변호사회에 제출.

4. 고용 관계자에 대한 규제 신설

- 변호사와 실제 고용 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추가 규제를 도입.

5. 법조윤리위반행위 신고센터 설치

- 법조윤리협의회 내에 법조윤리위반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해 법령 위반행위를 감시.

6. 변호사 징계기준 마련

- 대한변호사협회장이 변호사 징계기준을 비위의 유형, 정도, 과실의 경중 등을 고려해 제정하고, 이를 변경할 때는 변호사징계위원회 의결과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함.

7. 법령 위반 및 공무원의 불법 행위 처벌 강화

- 조세 포탈, 수임제한 회피, 법률사건에 관련된 불법 소개 및 알선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8. 법무법인 등의 경우

- 법무법인 등의 구성원이나 소속 변호사가 금품 및 향응을 요구할 경우, 법무법인 등에도 벌금형을 과하도록 함.

법안의 취지는 변호사법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공직퇴임변호사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차단하고, 변호사의 윤리 위반 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제하여 사법의 공정성과 공직에 대한 신뢰성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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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발의자 명단

이강일 등 12인

강준현 김남근 김용만 노종면 민병덕 박민규 박수현 복기왕 윤종군 이연희 채현일 한정애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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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지원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병기의원 등 11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이소영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영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응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남국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안규백의원 등 10인

공포

소병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병기의원등11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정우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건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형동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종민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곽규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성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권칠승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홍영표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양이원영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장경태의원 등 11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이건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성준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이언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전현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용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영배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윤건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진숙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권칠승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혜경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기상의원 등 24인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주경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안규백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혁진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김의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소영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박용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지원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용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병기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김동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성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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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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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 등 10인

정성호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2인

김정재의원등10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홍영표의원 등 12인

김도읍의원등11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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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의원 등 1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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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의원 등 10인

박성준의원등10인

이언주의원 등 11인

전현희의원 등 11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박용진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3인

김영배의원 등 12인

윤건영의원 등 10인

전진숙의원 등 12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정혜경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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