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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8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법률에 따르면 변호사가 아닌 경우 법률사무소에서 일한 사람들은 국회에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없지만, 이 개정안에 따르면 변호사가 아니더라도 관련 자료를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

2. 2022년 4월 국무총리 인사청문회에서 한덕수 후보자의 고문료 자료 제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공직후보자의 직업윤리를 특정 자격에 의존하지 않고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며, 법무법인 등에 취업한 공직후보자도 관련 활동 내역을 국회가 검증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또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행위에 대해 제재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모든 퇴직공직자의 전후 관 예우 방지와 사각지대 없는 인사검증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공직후보자들의 직업윤리를 강화하기 위해 법률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제안되었습니다. 변호사가 아니더라도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한 사람들도 자료 제출 의무를 가지며, 거짓 제출이나 제출을 거부한 경우에는 제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퇴직공직자의 모든 행위를 검증하고 예우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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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발의자 명단

민형배 등 9인

권인숙 김의겸 민병덕 송갑석 윤영덕 장경태 조오섭 주철현

무소속

윤미향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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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지원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병기의원 등 11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이강일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소영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영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응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남국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안규백의원 등 10인

공포

소병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병기의원등11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정우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건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형동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종민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곽규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성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권칠승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홍영표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양이원영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장경태의원 등 11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이건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성준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이언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전현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용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영배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윤건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진숙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권칠승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혜경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기상의원 등 24인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주경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안규백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혁진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김의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소영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박용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지원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용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병기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김동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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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의원 등 10인

정성호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2인

김정재의원등10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홍영표의원 등 12인

김도읍의원등11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양이원영의원 등 14인

백혜련의원 등 19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장경태의원 등 11인

이건태의원 등 10인

박성준의원등10인

이언주의원 등 11인

전현희의원 등 11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박용진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3인

김영배의원 등 12인

윤건영의원 등 10인

전진숙의원 등 12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정혜경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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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의원 등 10인

윤주경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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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 등 11인

박지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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