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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의원등10인이 발의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국가기관 중 법무부가 명시되지 않아서, 국가기관 중 법무부에서 근무한 공직퇴임변호사에 대한 사건 수임 제한을 추가하려고 합니다(안 제31조 제3항).

2. 퇴직한 변호사가 근무한 국가기관의 종류에 상관없이,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도록 규정합니다.

3. 이로써 공직을 퇴임한 변호사들에게도 사건 수임 제한이 적용되어, 법조윤리를 강화하고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은 공직퇴임변호사들에 대한 사건 수임 제한을 명확히 하기 위해 법무부를 추가하고, 현재의 법조윤리와 국민의 신뢰를 향상시키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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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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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6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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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김정재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박지원의원 등 12인

김병기의원 등 11인

이강일의원 등 13인

이소영의원 등 14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조응천의원 등 11인

김남국의원 등 11인

안규백의원 등 10인

소병철의원 등 10인

정일영의원 등 14인

김병기의원등11인

정우택의원 등 11인

윤건영의원 등 10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김종민의원 등 10인

곽규택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정성호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홍영표의원 등 12인

김도읍의원등11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양이원영의원 등 14인

백혜련의원 등 19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장경태의원 등 11인

이건태의원 등 10인

박성준의원등10인

이언주의원 등 11인

전현희의원 등 11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박용진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3인

김영배의원 등 12인

윤건영의원 등 10인

전진숙의원 등 12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정혜경의원 등 10인

최기상의원 등 24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윤주경의원 등 10인

안규백의원 등 11인

이헌승의원 등 17인

한준호의원 등 13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최혁진의원 등 10인

김의겸의원 등 11인

이소영의원 등 15인

박용진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 등 11인

박지원의원 등 11인

김용민의원 등 12인

김병기의원 등 10인

김동아의원 등 11인

황운하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이성윤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0인

전주혜의원 등 13인

이헌승의원 등 13인

강준현의원 등 11인

박주민의원 등 11인

송기헌의원등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