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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5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변호사광고 매체의 확장: 기존 법령에서 변호사들은 신문, 잡지, 방송, 컴퓨터통신 등의 매체를 통해 광고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여기에 "온라인 플랫폼"을 명시적으로 포함시켜, 변호사들이 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자신의 경력과 업무를 홍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온라인 법률서비스의 인정: 법률서비스 시장에서 온라인 플랫폼의 중요성과 효용성을 인정하여, 온라인을 통해 변호사 정보 검색 및 법률 상담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은 다양한 변호사 정보를 얻고, 보다 쉽게 법률적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3. 법률시장의 정보비대칭 해소: 변호사 광고의 자유를 확대함으로써, 법률서비스 시장 내 정보비대칭 문제를 해소하고, 사건 브로커 등의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는 국민들이 변호사에게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며, 법률적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전체적인 취지는 변호사들이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더 넓은 범위의 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들이 법률서비스를 보다 효율적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정보의 투명성과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여 법률시장 내 건강한 경쟁을 촉진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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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발의자 명단

김영배 등 10인

강유정 권칠승 김영배 김한규 문금주 이학영 정을호 한병도 한정애 홍기원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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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지원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병기의원 등 11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이강일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소영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조응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남국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안규백의원 등 10인

공포

소병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병기의원등11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정우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건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형동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종민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곽규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성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권칠승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홍영표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양이원영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장경태의원 등 11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이건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성준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이언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전현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용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영배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윤건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진숙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권칠승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혜경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기상의원 등 24인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주경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안규백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혁진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김의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소영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박용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지원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용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병기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김동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성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탄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주혜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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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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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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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의원 등 11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김종민의원 등 10인

곽규택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정성호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2인

김정재의원등10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홍영표의원 등 12인

김도읍의원등11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양이원영의원 등 14인

백혜련의원 등 19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장경태의원 등 11인

이건태의원 등 10인

박성준의원등10인

이언주의원 등 11인

전현희의원 등 11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박용진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3인

김영배의원 등 12인

윤건영의원 등 10인

전진숙의원 등 12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정혜경의원 등 10인

최기상의원 등 24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윤주경의원 등 10인

안규백의원 등 11인

이헌승의원 등 17인

한준호의원 등 13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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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의원 등 15인

박용진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 등 11인

박지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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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의원 등 10인

김동아의원 등 11인

황운하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이성윤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0인

전주혜의원 등 13인

이헌승의원 등 13인

강준현의원 등 11인

박주민의원 등 11인

송기헌의원등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