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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의원등11인이 발의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는 변호사가 아닌 퇴직공직자가 법무법인 등에 취업한 경우에 대한 인사청문회나 국정조사 요구에 대한 관련 자료 제출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2. 따라서, 변호사가 아닌 퇴직공직자가 법무법인 등에 취업한 경우에도 인사청문회나 국정조사 요구가 있으면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이 추가되었습니다.

3. 이로써, 변호사가 아닌 퇴직공직자의 경우에도 전관예우 방지 장치가 강화되고 균형적인 검증이 가능해집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변호사가 아닌 퇴직공직자에게도 인사청문회나 국정조사를 위한 국회의 요구에 대해 적절한 자료 제출의무를 명시하여, 전관예우 상의 불공평을 해소하고 균형적인 검증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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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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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1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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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송기헌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박지원의원 등 12인

김병기의원 등 11인

이강일의원 등 13인

이소영의원 등 14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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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의원 등 10인

정일영의원 등 14인

김병기의원등11인

정우택의원 등 11인

윤건영의원 등 10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김종민의원 등 10인

곽규택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정성호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2인

김정재의원등10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홍영표의원 등 12인

김도읍의원등11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양이원영의원 등 14인

백혜련의원 등 19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장경태의원 등 11인

이건태의원 등 10인

박성준의원등10인

이언주의원 등 11인

전현희의원 등 11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박용진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3인

김영배의원 등 12인

윤건영의원 등 10인

전진숙의원 등 12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정혜경의원 등 10인

최기상의원 등 24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윤주경의원 등 10인

안규백의원 등 11인

이헌승의원 등 17인

한준호의원 등 13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최혁진의원 등 10인

김의겸의원 등 11인

이소영의원 등 15인

박용진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 등 11인

박지원의원 등 11인

김용민의원 등 12인

김병기의원 등 10인

김동아의원 등 11인

황운하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이성윤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0인

전주혜의원 등 13인

이헌승의원 등 13인

강준현의원 등 11인

박주민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