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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회 보고 의무 구체화: 법조윤리협의회가 국회에 보고해야 하는 내용과 절차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보고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2. 자료제출 의무 확대: 기존에는 인사청문회와 국정조사에 대해서만 자료를 제출해야 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국정감사도 포함시켜 자료제출 의무를 명시했습니다.

3. 자료 보관기간 규율: 법조윤리협의회가 지방변호사회로부터 받은 자료의 보관기간을 규정하여, 자료 관리의 투명성과 체계성을 강화했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의 취지는 법조윤리협의회의 대국회 보고와 자료제출 의무를 보다 구체화하고, 자료의 보관 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법조계의 전관예우 문제를 예방하고 입법부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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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9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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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박지원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병기의원 등 11인

이강일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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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의원 등 11인

윤건영의원 등 10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김종민의원 등 10인

곽규택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정성호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2인

김정재의원등10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홍영표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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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이원영의원 등 14인

백혜련의원 등 1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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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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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의원 등 24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윤주경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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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의원 등 17인

한준호의원 등 13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최혁진의원 등 10인

김의겸의원 등 11인

이소영의원 등 15인

박용진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 등 11인

박지원의원 등 11인

김용민의원 등 12인

김병기의원 등 10인

김동아의원 등 11인

황운하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이성윤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0인

전주혜의원 등 13인

이헌승의원 등 13인

강준현의원 등 11인

박주민의원 등 11인

송기헌의원등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