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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차대조표(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 용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2. 제안 이유는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인해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사용하고 있으나, 여전히 법률에는 대차대조표 용어가 남아있어 이를 한결같이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3. 변경될 법률 조항은 제58조의7제4항, 제58조의8제2항, 제58조의9제2항 및 제3항, 제117조제2항제5호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회계용어를 통일화하여 법률에 반영하고, 기업회계기준의 변화에 맞게 법률 개정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법률과 실무적인 회계용어가 일치하고 혼선을 방지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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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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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1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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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이용우 의원 등 8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박지원의원 등 12인

김병기의원 등 11인

이강일의원 등 13인

이소영의원 등 14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조응천의원 등 11인

김남국의원 등 11인

안규백의원 등 10인

소병철의원 등 10인

정일영의원 등 14인

김병기의원등11인

정우택의원 등 11인

윤건영의원 등 10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김종민의원 등 10인

곽규택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정성호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2인

김정재의원등10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홍영표의원 등 12인

김도읍의원등11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양이원영의원 등 14인

백혜련의원 등 19인

장경태의원 등 11인

이건태의원 등 10인

박성준의원등10인

이언주의원 등 11인

전현희의원 등 11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박용진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3인

김영배의원 등 12인

윤건영의원 등 10인

전진숙의원 등 12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정혜경의원 등 10인

최기상의원 등 24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윤주경의원 등 10인

안규백의원 등 11인

이헌승의원 등 17인

한준호의원 등 13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최혁진의원 등 10인

김의겸의원 등 11인

이소영의원 등 15인

박용진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 등 11인

박지원의원 등 11인

김용민의원 등 12인

김병기의원 등 10인

김동아의원 등 11인

황운하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이성윤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0인

전주혜의원 등 13인

이헌승의원 등 13인

강준현의원 등 11인

박주민의원 등 11인

송기헌의원등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