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민형배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으로 파면된 판사와 검사는 일정 기간 동안 변호사가 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추가합니다.

2. 파면된 판사와 검사가 변호사로 개업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재직했던 기간의 절반이 지나야 가능합니다. 이는 전관예우와 같은 특권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이 개정안은 막강한 권력을 가진 판사와 검사에게 더욱 엄격한 윤리 기준을 부과하고, 그들의 부정 및 비리를 예방하여, 공익을 최우선으로 하도록 유도하려는 목적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판사와 검사의 권력 남용 및 부정 행위를 방지하고, 그들로 하여금 보다 정의롭고 공정하게 직분을 수행하도록 촉진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Summarized by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4-10-21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44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김문수 의원

김문수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박지원의원 등 12인

김병기의원 등 11인

이강일의원 등 13인

이소영의원 등 14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조응천의원 등 11인

김남국의원 등 11인

안규백의원 등 10인

소병철의원 등 10인

정일영의원 등 14인

김병기의원등11인

정우택의원 등 11인

윤건영의원 등 10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김종민의원 등 10인

곽규택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정성호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2인

김정재의원등10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홍영표의원 등 12인

김도읍의원등11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양이원영의원 등 14인

백혜련의원 등 19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장경태의원 등 11인

이건태의원 등 10인

박성준의원등10인

이언주의원 등 11인

전현희의원 등 11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박용진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3인

김영배의원 등 12인

윤건영의원 등 10인

전진숙의원 등 12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정혜경의원 등 10인

최기상의원 등 24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윤주경의원 등 10인

안규백의원 등 11인

이헌승의원 등 17인

한준호의원 등 13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최혁진의원 등 10인

김의겸의원 등 11인

이소영의원 등 15인

박용진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 등 11인

박지원의원 등 11인

김용민의원 등 12인

김병기의원 등 10인

김동아의원 등 11인

황운하의원 등 10인

이성윤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0인

전주혜의원 등 13인

이헌승의원 등 13인

강준현의원 등 11인

박주민의원 등 11인

송기헌의원등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