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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퇴직한 판사와 검사가 변호사로 등록되는 것을 제한하고, 등록심사를 유예하는 조치가 도입됩니다.

2. 징계처분이 있는 경우, 그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등록심사를 유예하는 조항이 신설됩니다.

3. 이미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판사와 검사가 재직 중 위법행위 등으로 등록거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개업신고만으로 등록심사를 거치지 않고 개업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는 허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가 도입됩니다.

이 법률안은 전관예우로 인한 사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퇴직한 판사와 검사가 변호사로 등록되는 것을 제한하고 등록심사를 유예하는 강력한 제재를 도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수사와 재판의 공정성을 보장하고 전관예우를 근절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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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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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0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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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

김용민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박지원의원 등 12인

김병기의원 등 11인

이강일의원 등 13인

이소영의원 등 14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조응천의원 등 11인

김남국의원 등 11인

안규백의원 등 10인

소병철의원 등 10인

정일영의원 등 14인

김병기의원등11인

정우택의원 등 11인

윤건영의원 등 10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김종민의원 등 10인

곽규택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정성호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2인

김정재의원등10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홍영표의원 등 12인

김도읍의원등11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양이원영의원 등 14인

백혜련의원 등 19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장경태의원 등 11인

이건태의원 등 10인

박성준의원등10인

이언주의원 등 11인

전현희의원 등 11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박용진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3인

김영배의원 등 12인

윤건영의원 등 10인

전진숙의원 등 12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정혜경의원 등 10인

최기상의원 등 24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윤주경의원 등 10인

안규백의원 등 11인

이헌승의원 등 17인

한준호의원 등 13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최혁진의원 등 10인

김의겸의원 등 11인

이소영의원 등 15인

박용진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 등 11인

박지원의원 등 11인

김용민의원 등 12인

김병기의원 등 10인

김동아의원 등 11인

황운하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이성윤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0인

전주혜의원 등 13인

이헌승의원 등 13인

강준현의원 등 11인

박주민의원 등 11인

송기헌의원등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