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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이원영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국선변호와 관련한 지방변호사회의 협력의무는 '법원'을 대상으로 함.

2. 군사재판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군사법원에 대한 국선변호인의 필요성 제기되고 있음.

3. 법률개정안은 국선변호와 관련하여 지방변호사회가 군사법원에도 협력해야 함을 명시함.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군사재판의 국선변호에 대한 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의 활동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군사재판의 공정성을 높일 수 있으며, 군인이 아닌 변호사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는 의견에 부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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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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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4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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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이원영 의원

양이원영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박지원의원 등 12인

김병기의원 등 11인

이강일의원 등 13인

이소영의원 등 14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조응천의원 등 11인

김남국의원 등 11인

안규백의원 등 10인

소병철의원 등 10인

정일영의원 등 14인

김병기의원등11인

정우택의원 등 11인

윤건영의원 등 10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김종민의원 등 10인

곽규택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정성호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2인

김정재의원등10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홍영표의원 등 12인

김도읍의원등11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9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장경태의원 등 11인

이건태의원 등 10인

박성준의원등10인

이언주의원 등 11인

전현희의원 등 11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박용진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3인

김영배의원 등 12인

윤건영의원 등 10인

전진숙의원 등 12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정혜경의원 등 10인

최기상의원 등 24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윤주경의원 등 10인

안규백의원 등 11인

이헌승의원 등 17인

한준호의원 등 13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최혁진의원 등 10인

김의겸의원 등 11인

이소영의원 등 15인

박용진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 등 11인

박지원의원 등 11인

김용민의원 등 12인

김병기의원 등 10인

김동아의원 등 11인

황운하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이성윤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0인

전주혜의원 등 13인

이헌승의원 등 13인

강준현의원 등 11인

박주민의원 등 11인

송기헌의원등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