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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별검사에게 변호사 징계 개시 신청 권한 부여: 법안은 특별검사가 수사 과정에서 변호사의 징계 사유를 발견할 경우 대한변호사협회장에게 징계를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을 제공합니다.

2. 법적 근거 마련: 이 개정안은 특별검사의 징계 개시 신청 권한을 법적으로 명확히 함으로써, 현재는 그러한 권한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3. 사각지대 해소: 이 법안은 입법적으로 소홀했던 부분을 개선하여 변호사가 법과 직업 윤리에 따라 성실하게 일하도록 돕고, 궁극적으로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하기를 목적으로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특검 등이 변호사의 부적절한 행위를 발견했을 때 그에 대해 적절한 징계 절차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해서 변호사 직역의 신뢰를 강화하고 사회정의 실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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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9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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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권칠승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박지원의원 등 12인

김병기의원 등 11인

이강일의원 등 13인

이소영의원 등 14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조응천의원 등 11인

김남국의원 등 11인

안규백의원 등 10인

소병철의원 등 10인

정일영의원 등 14인

김병기의원등11인

정우택의원 등 11인

윤건영의원 등 10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김종민의원 등 10인

곽규택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정성호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등10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홍영표의원 등 12인

김도읍의원등11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양이원영의원 등 14인

백혜련의원 등 19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장경태의원 등 11인

이건태의원 등 10인

박성준의원등10인

이언주의원 등 11인

전현희의원 등 11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박용진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3인

김영배의원 등 12인

윤건영의원 등 10인

전진숙의원 등 12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정혜경의원 등 10인

최기상의원 등 24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윤주경의원 등 10인

안규백의원 등 11인

이헌승의원 등 17인

한준호의원 등 13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최혁진의원 등 10인

김의겸의원 등 11인

이소영의원 등 15인

박용진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 등 11인

박지원의원 등 11인

김용민의원 등 12인

김병기의원 등 10인

김동아의원 등 11인

황운하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이성윤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0인

전주혜의원 등 13인

이헌승의원 등 13인

강준현의원 등 11인

박주민의원 등 11인

송기헌의원등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