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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8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에 지능정보서비스를 활용한 변호사 광고 가능 매체로 명시 추가: 이를 통해 변호사들이 고도화된 정보통신기술, 특히 인공지능을 포함하는 지능정보서비스를 이용해 광고할 수 있게 됨.

2. 법무부장관이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하는 변호사 광고를 직접 관리: 이전의 대한변호사협회가 담당하던 규제를 법무부장관이 관리, 이를 통해 변호사 광고에 대한 공정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3. 국민의 법률서비스 접근성 향상 초점: 이번 개정안은 국민이 보다 쉽게 변호사의 법률 서비스를 알고 이용할 수 있도록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제를 현대적 정보통신 환경에 맞게 조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음.

법안의 취지는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제를 현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부합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법률 서비스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변호사와 법률 소비자 모두에게 이점을 제공하고, 공정한 수임 질서를 해치지 않으며 소비자 피해도 방지하는 법적 환경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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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발의자 명단

권칠승 등 9인

김교흥 김승남 김철민 김홍걸 도종환 이동주 이소영 이용우

무소속

이성만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박지원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병기의원 등 11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이강일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소영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영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응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남국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안규백의원 등 10인

공포

소병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병기의원등11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정우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건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형동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종민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곽규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성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권칠승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홍영표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양이원영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장경태의원 등 11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이건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성준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이언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전현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용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영배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윤건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진숙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정혜경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기상의원 등 24인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주경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안규백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혁진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김의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소영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박용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지원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용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병기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김동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성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탄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주혜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강준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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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의원등11인

정우택의원 등 11인

윤건영의원 등 10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김종민의원 등 10인

곽규택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정성호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2인

김정재의원등10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홍영표의원 등 12인

김도읍의원등11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양이원영의원 등 14인

백혜련의원 등 19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장경태의원 등 11인

이건태의원 등 10인

박성준의원등10인

이언주의원 등 11인

전현희의원 등 11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박용진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3인

김영배의원 등 12인

윤건영의원 등 10인

전진숙의원 등 12인

정혜경의원 등 10인

최기상의원 등 24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윤주경의원 등 10인

안규백의원 등 11인

이헌승의원 등 17인

한준호의원 등 13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최혁진의원 등 10인

김의겸의원 등 11인

이소영의원 등 15인

박용진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 등 11인

박지원의원 등 11인

김용민의원 등 12인

김병기의원 등 10인

김동아의원 등 11인

황운하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이성윤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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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의원 등 13인

강준현의원 등 11인

박주민의원 등 11인

송기헌의원등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