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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변호사등이 아닌 자가 변호사등의 업무 홍보를 위해 신문, 잡지, 방송,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광고하는 것을 허용하는 규정이 있었는데, 이를 금지합니다. 즉, 법률서비스에 관한 부정확한 광고로 인해 소비자 혼란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2. 변호사등이 아닌 자가 위의 규정을 위반하여 광고를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변호사들의 업무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법률 서비스 소비자들의 올바른 선택을 돕고자 합니다.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취지는 변호사등이 아닌 자들의 변호사 업무에 관한 부정확한 광고를 제한함으로써, 법률서비스 소비자들의 보호와 법률사무의 신뢰성 확보를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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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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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9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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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김형동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박지원의원 등 12인

김병기의원 등 11인

이강일의원 등 13인

이소영의원 등 14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조응천의원 등 11인

김남국의원 등 11인

안규백의원 등 10인

소병철의원 등 10인

정일영의원 등 14인

김병기의원등11인

정우택의원 등 11인

윤건영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김종민의원 등 10인

곽규택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정성호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2인

김정재의원등10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홍영표의원 등 12인

김도읍의원등11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양이원영의원 등 14인

백혜련의원 등 19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장경태의원 등 11인

이건태의원 등 10인

박성준의원등10인

이언주의원 등 11인

전현희의원 등 11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박용진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3인

김영배의원 등 12인

윤건영의원 등 10인

전진숙의원 등 12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정혜경의원 등 10인

최기상의원 등 24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윤주경의원 등 10인

안규백의원 등 11인

이헌승의원 등 17인

한준호의원 등 13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최혁진의원 등 10인

김의겸의원 등 11인

이소영의원 등 15인

박용진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 등 11인

박지원의원 등 11인

김용민의원 등 12인

김병기의원 등 10인

김동아의원 등 11인

황운하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이성윤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0인

전주혜의원 등 13인

이헌승의원 등 13인

강준현의원 등 11인

박주민의원 등 11인

송기헌의원등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