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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변호사 광고 규정 명확화: 기존에 대한변호사협회의 내부 규정으로 정해졌던 변호사 광고 금지 유형을 이제는 대통령령으로 명확하게 규정합니다.

2. 인터넷 매체의 광고 수단 포함: 온라인 플랫폼 등 새로운 형태의 매체가 광고 수단으로 명시되지 않아 발생한 논란을 해결하고자, 대통령령에 따라 인터넷 매체 등을 변호사 광고 수단으로 추가합니다.

3. 광고심사위원회 구성 규정: 변호사 광고 심사와 관련된 내용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여, 광고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법률로 정비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변호사 광고 규제를 명확하게 하여 국민이 변호사 서비스를 신뢰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법률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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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1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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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의원

이소영 의원 등 13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박지원의원 등 12인

김병기의원 등 11인

이강일의원 등 13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조응천의원 등 11인

김남국의원 등 11인

안규백의원 등 10인

소병철의원 등 10인

정일영의원 등 14인

김병기의원등11인

정우택의원 등 11인

윤건영의원 등 10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김종민의원 등 10인

곽규택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정성호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2인

김정재의원등10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홍영표의원 등 12인

김도읍의원등11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양이원영의원 등 14인

백혜련의원 등 19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장경태의원 등 11인

이건태의원 등 10인

박성준의원등10인

이언주의원 등 11인

전현희의원 등 11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박용진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3인

김영배의원 등 12인

윤건영의원 등 10인

전진숙의원 등 12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정혜경의원 등 10인

최기상의원 등 24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윤주경의원 등 10인

안규백의원 등 11인

이헌승의원 등 17인

한준호의원 등 13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최혁진의원 등 10인

김의겸의원 등 11인

이소영의원 등 15인

박용진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 등 11인

박지원의원 등 11인

김용민의원 등 12인

김병기의원 등 10인

김동아의원 등 11인

황운하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이성윤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0인

전주혜의원 등 13인

이헌승의원 등 13인

강준현의원 등 11인

박주민의원 등 11인

송기헌의원등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