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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변호사는 의뢰받은 재판에 대해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 신의에 따라 의뢰인에게 재판 진행 절차를 사전에 고지하고, 변호사가 재판 진행 경과를 지연 없이 알려야 합니다.

2. 의뢰인의 사전 동의 없이 변호사가 재판에 불출석할 경우, 이를 징계 사유에 포함시켜 변호사의 성실 의무를 강화합니다. (안 제24조의2 및 제91조제2항제4호 신설)

3. 이러한 개정의 목적은 변호사의 업무 태만으로 인한 의뢰인의 피해를 방지하고, 재판 과정에 대한 알 권리를 보장하여 국민의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를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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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9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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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이헌승 의원 등 16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박지원의원 등 12인

김병기의원 등 11인

이강일의원 등 13인

이소영의원 등 14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조응천의원 등 11인

김남국의원 등 11인

안규백의원 등 10인

소병철의원 등 10인

정일영의원 등 14인

김병기의원등11인

정우택의원 등 11인

윤건영의원 등 10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김종민의원 등 10인

곽규택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정성호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2인

김정재의원등10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홍영표의원 등 12인

김도읍의원등11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양이원영의원 등 14인

백혜련의원 등 19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장경태의원 등 11인

이건태의원 등 10인

박성준의원등10인

이언주의원 등 11인

전현희의원 등 11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박용진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3인

김영배의원 등 12인

윤건영의원 등 10인

전진숙의원 등 12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정혜경의원 등 10인

최기상의원 등 24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윤주경의원 등 10인

안규백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 등 13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최혁진의원 등 10인

김의겸의원 등 11인

이소영의원 등 15인

박용진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 등 11인

박지원의원 등 11인

김용민의원 등 12인

김병기의원 등 10인

김동아의원 등 11인

황운하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이성윤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0인

전주혜의원 등 13인

이헌승의원 등 13인

강준현의원 등 11인

박주민의원 등 11인

송기헌의원등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