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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6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변호사 비밀유지권의 법적 명문화: 기존에는 변호사가 비밀을 누설하지 않아야 하는 의무 위주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은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의사교환 자료 등을 보호받을 권리로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2. 의사교환 내용의 공개 및 제출 거부: 누구든지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오간 법률자문 의견서, 서신, 메일, 메시지 등에 대해 공개, 제출 또는 열람을 요구할 수 없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3. 비밀유지권의 예외 범위 설정: 권리의 남용을 막기 위해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승낙한 경우나 변호사와 의뢰인이 해당 사건과 관련해 공범 관계라는 사실이 소명된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보호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4.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의 사용 금지: 법 규정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수집된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의사교환 자료는 향후 재판이나 수사 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못 박았습니다.

5. 국민의 변호인 조력권 강화: OECD 회원국 중 관련 제도가 부재했던 상황을 개선하여, 수사기관의 광범위한 압수수색으로부터 국민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자유로운 소통과 비밀을 법적으로 보호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더욱 공고히 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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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

발의자 명단

김용민 등 12인

김동아 김용민 김정호 박균택 이성윤 이주희 임미애 장경태 전용기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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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지원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병기의원 등 11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이강일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소영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영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응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남국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안규백의원 등 10인

공포

소병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병기의원등11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정우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건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형동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종민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곽규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성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권칠승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홍영표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양이원영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장경태의원 등 11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이건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성준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이언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전현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용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영배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윤건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진숙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권칠승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혜경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기상의원 등 24인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주경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안규백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혁진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김의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소영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박용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지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병기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김동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성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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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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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정성호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2인

김정재의원등10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홍영표의원 등 12인

김도읍의원등11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양이원영의원 등 14인

백혜련의원 등 19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장경태의원 등 11인

이건태의원 등 10인

박성준의원등10인

이언주의원 등 11인

전현희의원 등 11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박용진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3인

김영배의원 등 12인

윤건영의원 등 10인

전진숙의원 등 12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정혜경의원 등 10인

최기상의원 등 24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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