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13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안규백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무법인(유한)의 설립 조건을 완화하여 더 많은 법무법인(유한)의 설립을 유도합니다. 이를 통해 법률 사무소의 대형화와 전문화를 촉진하고, 국민을 위한 법률서비스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2. 법무법인(유한)은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손해배상 적립금 등의 제도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장점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 법무법인(유한)의 설립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자 합니다.

3. 현재 법무법인(유한)의 설립 상황이 미흡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해 법무법인(유한)의 설립 요건을 완화하고, 신설을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률 개정을 제안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법무법인(유한) 제도의 확대와 개선을 통해 법률 사무소의 대형화, 전문화를 촉진하고, 국민을 위한 법률서비스의 확대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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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안규백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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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박지원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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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병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강일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소영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영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응천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남국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소병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병기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정우택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건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형동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종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곽규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성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권칠승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등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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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홍영표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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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등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양이원영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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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9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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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장경태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건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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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성준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언주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전현희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용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영배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건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전진숙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권칠승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혜경의원 등 10인

진보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기상의원 등 2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주경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안규백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7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혁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의겸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소영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용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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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지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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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용민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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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병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동아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0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성윤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탄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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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전주혜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준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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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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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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