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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검사가 수사 편의를 위해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일이 많아지고 있는데, 이는 변호인의 변론 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2. 변호인과 의뢰인 간에 공개되지 않아야 할 정보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과정에서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이를 위반하여 수집된 증거는 재판에서 사용할 수 없도록 합니다.

3. 의뢰인의 승낙이 없는 경우에는 변호인과 의뢰인 간의 의사교환 내용에 대해 공개, 제출 또는 열람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의뢰인이 변호인과 자유롭게 소통하고 비밀을 지킬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여 불충분한 법적 조력으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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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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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9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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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의원

조응천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박지원의원 등 12인

김병기의원 등 11인

이강일의원 등 13인

이소영의원 등 14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김남국의원 등 11인

안규백의원 등 10인

소병철의원 등 10인

정일영의원 등 14인

김병기의원등11인

정우택의원 등 11인

윤건영의원 등 10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김종민의원 등 10인

곽규택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정성호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2인

김정재의원등10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홍영표의원 등 12인

김도읍의원등11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양이원영의원 등 14인

백혜련의원 등 19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장경태의원 등 11인

이건태의원 등 10인

박성준의원등10인

이언주의원 등 11인

전현희의원 등 11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박용진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3인

김영배의원 등 12인

윤건영의원 등 10인

전진숙의원 등 12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정혜경의원 등 10인

최기상의원 등 24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윤주경의원 등 10인

안규백의원 등 11인

이헌승의원 등 17인

한준호의원 등 13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최혁진의원 등 10인

김의겸의원 등 11인

이소영의원 등 15인

박용진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 등 11인

박지원의원 등 11인

김용민의원 등 12인

김병기의원 등 10인

김동아의원 등 11인

황운하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이성윤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0인

전주혜의원 등 13인

이헌승의원 등 13인

강준현의원 등 11인

박주민의원 등 11인

송기헌의원등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