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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8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변호사법에서는 변호사의 비밀유지 "의무"만 규정되어 있어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유지 "권리"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은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유지를 권리로서 보호하고자 합니다.

2. 법안에 따르면, 의뢰인의 승낙이 없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변호사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을 권리를 규정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로 이루어진 의사교환 내용이나 서류, 자료 등을 공개, 제출 또는 열람할 수 없도록 합니다.

3. 법안은 또한 비밀유지의무가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대한변호사협회 또는 소속 지방변호사회가 조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비밀유지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비밀유지를 권리로 보호함으로써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더욱 확실히 보장하고, 비밀유지의무가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대한 대처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변호인과 의뢰인 간의 소통과 신뢰를 증진시키며, 법률적인 조언을 받기 위한 의뢰인의 권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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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GPT-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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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발의자 명단

황운하 등 9인

김두관 김병기 신정훈 안호영 오영환 한준호 홍정민

조정훈

무소속

김남국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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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지원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병기의원 등 11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이강일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소영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영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응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남국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안규백의원 등 10인

공포

소병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병기의원등11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정우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건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형동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종민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곽규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성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권칠승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홍영표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양이원영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장경태의원 등 11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이건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성준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이언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전현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용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영배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윤건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진숙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권칠승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혜경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기상의원 등 24인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주경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안규백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혁진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김의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소영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박용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지원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용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병기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김동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성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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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정성호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2인

김정재의원등10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홍영표의원 등 12인

김도읍의원등11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양이원영의원 등 14인

백혜련의원 등 19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장경태의원 등 11인

이건태의원 등 10인

박성준의원등10인

이언주의원 등 11인

전현희의원 등 11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박용진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3인

김영배의원 등 12인

윤건영의원 등 10인

전진숙의원 등 12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정혜경의원 등 10인

최기상의원 등 24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윤주경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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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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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 등 11인

박지원의원 등 11인

김용민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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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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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의원등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