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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5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변호사와 법률사무소 소속 사무직원에 대한 보복성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폭행, 협박, 손괴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일반 형법에 비해 중하게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안 제39조의2 및 제109조의2).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변호사와 법률사무소 소속 사무직원들이 변호활동과 관련한 범죄에 대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변호사와 법률사무소가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법치주의의 원칙을 지키며 공익을 보호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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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발의자 명단

정일영 등 13인

기동민 김두관 김병기 김승원 김주영 문진석 소병철 신정훈 신현영 위성곤 이수진(李秀眞)

권은희

황운하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박지원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병기의원 등 11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이강일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소영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영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응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남국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안규백의원 등 10인

공포

소병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병기의원등11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정우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건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형동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종민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곽규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성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권칠승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홍영표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양이원영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장경태의원 등 11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이건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성준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이언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전현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용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영배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윤건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진숙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권칠승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혜경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기상의원 등 24인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주경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안규백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혁진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김의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소영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박용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지원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용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병기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김동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성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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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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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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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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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 등 10인

정성호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2인

김정재의원등10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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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의원등11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양이원영의원 등 14인

백혜련의원 등 1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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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의원 등 11인

이건태의원 등 10인

박성준의원등10인

이언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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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의원 등 10인

박용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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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의원 등 12인

윤건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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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의원 등 10인

정혜경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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