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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7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은 변호사 등에 대한 광고를 제한하고 있지만, 변호사가 아닌 사람들의 변호사 업무에 대한 광고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소비자들이 부정확하거나 부적절한 광고로 인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변호사가 아닌 사람들의 변호사 업무에 대한 광고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징역 또는 벌금 처벌을 받도록 하려고 합니다.

2. 변호사가 아닌 사람들이 인터넷 등에 변호사의 업무에 대한 광고를 게재하고, 이를 통해 당사자나 관계자를 소개, 알선 또는 유인하고 수수료를 받는 행위를 금지하려고 합니다.

3. 이러한 조치는 법률서비스 소비자를 보호하고, 변호사의 업무에 대한 광고 및 정보를 이용하여 영리를 추구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변호사가 아닌 사람들의 변호사 업무에 대한 광고를 제한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법률서비스 시장의 건전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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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의원

발의자 명단

김병기 등 10인

김성환 김수흥 문진석 오영환 위성곤 윤준병 이개호 홍영표

무소속

김진표 양정숙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박지원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병기의원 등 11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이강일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소영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영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응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남국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안규백의원 등 10인

공포

소병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정우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건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형동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종민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곽규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성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권칠승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홍영표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양이원영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장경태의원 등 11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이건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성준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이언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전현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용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영배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윤건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진숙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권칠승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혜경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기상의원 등 24인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주경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안규백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혁진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김의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소영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박용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지원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용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병기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김동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성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탄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주혜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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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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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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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의원 등 11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김종민의원 등 10인

곽규택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정성호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2인

김정재의원등10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홍영표의원 등 12인

김도읍의원등11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양이원영의원 등 14인

백혜련의원 등 19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장경태의원 등 11인

이건태의원 등 10인

박성준의원등10인

이언주의원 등 11인

전현희의원 등 11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박용진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3인

김영배의원 등 12인

윤건영의원 등 10인

전진숙의원 등 12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정혜경의원 등 10인

최기상의원 등 24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윤주경의원 등 10인

안규백의원 등 11인

이헌승의원 등 17인

한준호의원 등 13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최혁진의원 등 10인

김의겸의원 등 11인

이소영의원 등 15인

박용진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 등 11인

박지원의원 등 11인

김용민의원 등 12인

김병기의원 등 10인

김동아의원 등 11인

황운하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이성윤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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