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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4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징계 전력자의 변호사 등록 제한]: 재직 중 징계를 받은 판사와 검사가 퇴직 후 즉시 변호사로 활동하는 관행을 막기 위해, 징계 처분을 받은 공직자의 변호사 등록을 엄격히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2. [고위직 판·검사의 개업 제한 기간 설정]: 전관예우 문제를 해결하고자 특정 고위직을 지낸 판사와 검사의 경우, 퇴직 후 일정 기간 동안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없도록 법적으로 금지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차단합니다.

3.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 내역 투명성 강화]: 퇴직 공직자 출신 변호사가 맡은 사건의 수임 내역을 더욱 상세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제도를 보완하여, 수임 과정에서의 불투명한 면책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4.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 상향]: 수임 내역 공개 의무를 위반하거나 개업 제한 규정을 어길 경우 적용되는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하여, 사법부와 검찰 조직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법조계의 투명성을 높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전관예우와 비위 공직자의 무분별한 변호사 활동을 근절하여 사법부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투명한 법조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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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

발의자 명단

김용민 등 11인

김승원 김용민 민형배 박성준 박정현 박찬대 부승찬 서영교 윤준병 장경태

황운하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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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지원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병기의원 등 11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이강일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소영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영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응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남국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안규백의원 등 10인

공포

소병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병기의원등11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정우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건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형동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종민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곽규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성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권칠승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홍영표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양이원영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장경태의원 등 11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이건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성준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이언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전현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용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영배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윤건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진숙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권칠승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혜경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기상의원 등 24인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주경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안규백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혁진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김의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소영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박용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지원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용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병기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김동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성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탄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주혜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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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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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의원 등 12인

김정재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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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의원 등 12인

김도읍의원등11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양이원영의원 등 14인

백혜련의원 등 19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장경태의원 등 11인

이건태의원 등 10인

박성준의원등10인

이언주의원 등 11인

전현희의원 등 11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박용진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3인

김영배의원 등 12인

윤건영의원 등 10인

전진숙의원 등 12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정혜경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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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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