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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변호사의 업무태만 방지: 변호사가 소송의뢰인을 위해 맡은 사건에서 변론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소송진행 상황을 알리지 않아 의뢰인이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합니다.

2. 의뢰인의 알권리 보장: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재판의 진행 절차를 사전에 고지하고, 진행 경과를 지체 없이 알리도록 의무화합니다.

3. 징계 사유 추가: 변호사가 의뢰인의 사전 동의 없이 재판에 불출석한 경우를 변호사 징계 사유에 포함시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변호사가 의뢰인을 위해 신의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국민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호하고, 소송과정에서 의뢰인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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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30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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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이헌승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박지원의원 등 12인

김병기의원 등 11인

이강일의원 등 13인

이소영의원 등 14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조응천의원 등 11인

김남국의원 등 11인

안규백의원 등 10인

소병철의원 등 10인

정일영의원 등 14인

김병기의원등11인

정우택의원 등 11인

윤건영의원 등 10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김종민의원 등 10인

곽규택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정성호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2인

김정재의원등10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홍영표의원 등 12인

김도읍의원등11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양이원영의원 등 14인

백혜련의원 등 19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장경태의원 등 11인

이건태의원 등 10인

박성준의원등10인

이언주의원 등 11인

전현희의원 등 11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박용진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3인

김영배의원 등 12인

윤건영의원 등 10인

전진숙의원 등 12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정혜경의원 등 10인

최기상의원 등 24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윤주경의원 등 10인

안규백의원 등 11인

이헌승의원 등 17인

한준호의원 등 13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최혁진의원 등 10인

김의겸의원 등 11인

이소영의원 등 15인

박용진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 등 11인

박지원의원 등 11인

김용민의원 등 12인

김병기의원 등 10인

김동아의원 등 11인

황운하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이성윤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0인

전주혜의원 등 13인

강준현의원 등 11인

박주민의원 등 11인

송기헌의원등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