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주경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 회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을 '회칙'에 정하고, 회칙의 변경은 총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합니다.

2. 총회 결의는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되어야 하며, 법무부 장관은 총회 결의가 법령이나 회칙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대한변호사협회가 회칙에서 정해야 할 사항을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이사회의 결의만으로 정한 경우 그 결과는 무효화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임의로 소속 변호사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즉, 협회가 중요한 규칙을 제정하거나 수정할 때 민주적인 절차와 투명성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또한 법 집행 기관인 법무부가 협회의 활동을 감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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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경

윤주경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박지원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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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병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강일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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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소영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영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응천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남국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안규백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소병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병기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정우택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건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형동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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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종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곽규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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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성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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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권칠승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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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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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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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홍영표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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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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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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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양이원영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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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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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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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장경태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건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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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성준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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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언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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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전현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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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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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용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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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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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영배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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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건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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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전진숙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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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권칠승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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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혜경의원 등 10인

진보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기상의원 등 2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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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안규백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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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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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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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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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최혁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의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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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소영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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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용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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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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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지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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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용민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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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병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동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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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0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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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성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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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탄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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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전주혜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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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준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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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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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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