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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변호사나 법무법인 등이 광고할 수 있는 범위는 기존에도 정해져 있지만, 광고 내용이 거짓되거나 소비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광고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2. 최근 일부 변호사들이 사건 수임을 위해 범죄의 심각성을 경시하거나 부적절한 광고를 통해 피해자의 인격과 명예를 훼손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타인의 인격권이나 명예에 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광고를 명시적으로 금지하여, 변호사 광고시장의 질서를 바로잡고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내용으로 법이 개정될 예정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변호사 광고에 있어 윤리적 기준을 강화하여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올바른 법률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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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8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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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전진숙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박지원의원 등 12인

김병기의원 등 11인

이강일의원 등 13인

이소영의원 등 14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조응천의원 등 11인

김남국의원 등 11인

안규백의원 등 10인

소병철의원 등 10인

정일영의원 등 14인

김병기의원등11인

정우택의원 등 11인

윤건영의원 등 10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김종민의원 등 10인

곽규택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정성호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2인

김정재의원등10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홍영표의원 등 12인

김도읍의원등11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양이원영의원 등 14인

백혜련의원 등 19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장경태의원 등 11인

이건태의원 등 10인

박성준의원등10인

이언주의원 등 11인

전현희의원 등 11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박용진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3인

김영배의원 등 12인

윤건영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정혜경의원 등 10인

최기상의원 등 24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윤주경의원 등 10인

안규백의원 등 11인

이헌승의원 등 17인

한준호의원 등 13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최혁진의원 등 10인

김의겸의원 등 11인

이소영의원 등 15인

박용진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 등 11인

박지원의원 등 11인

김용민의원 등 12인

김병기의원 등 10인

김동아의원 등 11인

황운하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이성윤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0인

전주혜의원 등 13인

이헌승의원 등 13인

강준현의원 등 11인

박주민의원 등 11인

송기헌의원등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