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02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우택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은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의사교환 내용과 서류 등에 대한 비공개 권리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즉, 현행법에서 누락된 변호사의 비밀유지 권한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변호사로부터 정보를 얻기 위해 압수수색이나 임의제출을 요구하는 행위를 제한하고자 합니다. 이는 변호사의 권한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변호사법에 명시된 권리를 위반하여 수집된 서류나 자료 등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여, 이를 통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헌법상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보호함으로써, 의뢰인이 헌법으로 보장된 충분하고 효과적인 변호인 조력을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에 있습니다. 이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며, 변호사와 의뢰인의 신뢰 관계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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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정우택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박지원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병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강일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소영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영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응천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남국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안규백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소병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병기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윤건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형동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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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종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곽규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성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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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권칠승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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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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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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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홍영표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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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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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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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양이원영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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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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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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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장경태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건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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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성준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언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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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전현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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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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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용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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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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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영배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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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건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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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전진숙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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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권칠승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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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혜경의원 등 10인

진보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기상의원 등 2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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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주경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안규백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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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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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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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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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최혁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의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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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소영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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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용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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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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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지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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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용민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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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병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동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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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0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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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성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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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탄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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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전주혜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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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강준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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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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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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