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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변호사 광고에 대한 금지 규정을 대한변호사협회 내부 규정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법적 명확성을 제고합니다.

2. 인터넷 매체를 포함한 새로운 형태의 광고 수단을 명시적으로 포함시켜 현대적 맥락에 맞게 변호사 광고의 범위를 확장하고 명확히 합니다.

3. 광고심사위원회의 구성과 관련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여 변호사 광고에 대한 심사와 규제 절차를 법적 안정성 있게 만듭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법률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변호사의 광고 규제를 더 예측 가능하게 함으로써 국민이 변호사의 조력을 실질적으로 더 잘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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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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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31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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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의원

이소영 의원 등 14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박지원의원 등 12인

김병기의원 등 11인

이강일의원 등 13인

이소영의원 등 14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조응천의원 등 11인

김남국의원 등 11인

안규백의원 등 10인

소병철의원 등 10인

정일영의원 등 14인

김병기의원등11인

정우택의원 등 11인

윤건영의원 등 10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김종민의원 등 10인

곽규택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정성호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2인

김정재의원등10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홍영표의원 등 12인

김도읍의원등11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양이원영의원 등 14인

백혜련의원 등 19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장경태의원 등 11인

이건태의원 등 10인

박성준의원등10인

이언주의원 등 11인

전현희의원 등 11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박용진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3인

김영배의원 등 12인

윤건영의원 등 10인

전진숙의원 등 12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정혜경의원 등 10인

최기상의원 등 24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윤주경의원 등 10인

안규백의원 등 11인

이헌승의원 등 17인

한준호의원 등 13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최혁진의원 등 10인

김의겸의원 등 11인

박용진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 등 11인

박지원의원 등 11인

김용민의원 등 12인

김병기의원 등 10인

김동아의원 등 11인

황운하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이성윤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0인

전주혜의원 등 13인

이헌승의원 등 13인

강준현의원 등 11인

박주민의원 등 11인

송기헌의원등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