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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의원 등 16인 의원이 발의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체전원장치 의무화 강화: 기존에는 특정 항공기에만 대체전원장치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모든 항공기에 대체전원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 비행자료 및 조종실음성 기록이 중단되는 상황을 방지합니다.

2. 비행자료 무선 백업 시스템 확대: 최근 일부 항공기에 도입되고 있는 비행자료 무선 백업 시스템을 모든 국내 여객기로 확대하여, 비행자료의 지상 저장장치 백업을 강화합니다.

3. 항공안전정책 강화: 항공안전정책 기본계획 수립 시, 기록 유지 및 유실 방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항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명확하게 원인을 규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항공기 사고 시 비행자료 및 조종실 음성 기록의 유실을 방지하여, 사고 원인을 빠르고 명확하게 규명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항공 안전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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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3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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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의원

백선희 의원 등 16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조응천의원 등 10인

손명수의원 등 17인

차규근의원 등 12인

박재호의원 등 10인

이해민의원 등 13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이연희의원 등 13인

박성훈의원 등 14인

박상혁의원등14인

박영순의원 등 10인

하영제의원 등 12인

정희용의원 등 13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박용갑의원 등 10인

권향엽의원 등 11인

양정숙의원등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인재근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9인

강선영의원 등 12인

정준호의원 등 12인

복기왕의원 등 15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박성민의원 등 12인

손명수의원 등 16인

김주영의원 등 17인

최혁진의원ㆍ복기왕의원 등 11인

정일영의원등20인

박상혁의원 등 17인

황운하의원 등 10인

박홍근의원 등 15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황운하의원 등 10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이성권의원 등 13인

황희의원 등 10인

김희국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2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송언석의원등11인

이재강의원 등 14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이광희의원 등 14인

윤종오의원 등 14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조계원의원 등 16인 외 1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정일영의원 등 20인

복기왕의원 등 12인

정일영의원 등 21인

김희정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정운천의원 등 10인

하영제의원 등 11인

박상혁의원 등 19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홍기원의원 등 11인

박상혁의원등18인

맹성규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맹성규의원등17인

강선영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