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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제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항공신체검사증명의 대상과 자격증명 정지의 종류를 명확하게 규정합니다.

2.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은 사람이 신체상태의 저하가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 자격증명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은 2년간 시험 또는 검사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합니다.

4. 국토교통부장관이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거나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대상에 항공전문의사와 소속 의료기관을 포함시킵니다.

5. 개인정보의 비밀을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제재조항을 신설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항공안전을 강화하고, 부정한 행위와 비밀유지 등에 대한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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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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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9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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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제 의원

하영제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조응천의원 등 10인

손명수의원 등 17인

백선희의원 등 16인

차규근의원 등 12인

박재호의원 등 10인

이해민의원 등 13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이연희의원 등 13인

박성훈의원 등 14인

박상혁의원등14인

박영순의원 등 10인

정희용의원 등 13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박용갑의원 등 10인

권향엽의원 등 11인

양정숙의원등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인재근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9인

강선영의원 등 12인

정준호의원 등 12인

복기왕의원 등 15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박성민의원 등 12인

손명수의원 등 16인

김주영의원 등 17인

최혁진의원ㆍ복기왕의원 등 11인

정일영의원등20인

박상혁의원 등 17인

황운하의원 등 10인

박홍근의원 등 15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황운하의원 등 10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이성권의원 등 13인

황희의원 등 10인

김희국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2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송언석의원등11인

이재강의원 등 14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이광희의원 등 14인

윤종오의원 등 14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조계원의원 등 16인 외 1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정일영의원 등 20인

복기왕의원 등 12인

정일영의원 등 21인

김희정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정운천의원 등 10인

하영제의원 등 11인

박상혁의원 등 19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홍기원의원 등 11인

박상혁의원등18인

맹성규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맹성규의원등17인

강선영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