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3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행승인 예외 대상 확대: 기존에는 군용, 경찰용, 세관용 무인비행장치만이 비행제한공역에서 사전승인 없이 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소방용 및 산림감시용 무인비행장치도 이러한 예외 대상에 포함됩니다.

2. 산림재난 대응 강화: 소방 및 산림감시용 드론이 긴급상황에서 신속히 투입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산불 등 산림재난의 조기 발견 및 효과적인 예방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이 개정안은 소방 및 산림 보호 분야에서 드론의 활용을 촉진하여 공공 안전과 산림 보호를 강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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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공포

조응천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손명수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백선희의원 등 16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차규근의원 등 12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재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해민의원 등 13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문진석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연희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성훈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상혁의원등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영순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하영제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용갑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권향엽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조경태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인재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9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선영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정준호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복기왕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도읍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성민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손명수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주영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접수

최혁진의원ㆍ복기왕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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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등2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박상혁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0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홍근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문진석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0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최인호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훈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성권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황희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희국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2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강대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송언석의원등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재강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영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접수

이광희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윤종오의원 등 14인

진보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배준영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계원의원 등 16인 외 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2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복기왕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2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희정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정운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하영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9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엄태영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홍기원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등18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맹성규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강대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공포

맹성규의원등17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선영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도읍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