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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상 장치 확대: 현행법상 초경량비행장치의 범위를 2kg 이상의 물건을 매다는 무인자유기구(풍선)로 한정하던 것을, 2kg 미만의 물건을 매달고 비행하는 무인자유기구도 포함하도록 확대합니다.

2. 법 적용의 일원화: 풍선 등 기구류가 운반하는 물건의 무게와 상관없이 모두 초경량비행장치로 간주하여, 관련 규율이 일관되게 적용되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북한과의 갈등 상황에서 대북 전단 살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걱정과 불안을 줄이고, 항공안전에 관한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여 일관된 법 적용을 통해 초경량비행장치 운용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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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4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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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이재강 의원 등 13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조응천의원 등 10인

손명수의원 등 17인

백선희의원 등 16인

차규근의원 등 12인

박재호의원 등 10인

이해민의원 등 13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이연희의원 등 13인

박성훈의원 등 14인

박상혁의원등14인

박영순의원 등 10인

하영제의원 등 12인

정희용의원 등 13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박용갑의원 등 10인

권향엽의원 등 11인

양정숙의원등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인재근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9인

강선영의원 등 12인

정준호의원 등 12인

복기왕의원 등 15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박성민의원 등 12인

손명수의원 등 16인

김주영의원 등 17인

최혁진의원ㆍ복기왕의원 등 11인

정일영의원등20인

박상혁의원 등 17인

황운하의원 등 10인

박홍근의원 등 15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황운하의원 등 10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이성권의원 등 13인

황희의원 등 10인

김희국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2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송언석의원등11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이광희의원 등 14인

윤종오의원 등 14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조계원의원 등 16인 외 1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정일영의원 등 20인

복기왕의원 등 12인

정일영의원 등 21인

김희정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정운천의원 등 10인

하영제의원 등 11인

박상혁의원 등 19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홍기원의원 등 11인

박상혁의원등18인

맹성규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맹성규의원등17인

강선영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