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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제민간항공기구가 정한 국제 표준을 국가 규정으로 채택하도록 하여 항공 안전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국제표준과 다를 경우에는 국제민간항공기구에 통보해야 합니다.

2. 국토교통부 장관의 업무에 항공교통업무의 표준화와 평가, 인력수급과 교육훈련, 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 등의 책임을 명시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추진합니다.

3. 항공교통조직 내에서 규제 기능과 서비스 제공 기능을 명확히 분리함으로써, 항공교통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와 이해충돌 방지를 목표로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제 항공안전 기준에 부합하는 체계적이고 명확한 항공교통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우리나라의 항공안전 평가에서 신뢰도를 높이고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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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7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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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정준호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조응천의원 등 10인

손명수의원 등 17인

백선희의원 등 16인

차규근의원 등 12인

박재호의원 등 10인

이해민의원 등 13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이연희의원 등 13인

박성훈의원 등 14인

박상혁의원등14인

박영순의원 등 10인

하영제의원 등 12인

정희용의원 등 13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박용갑의원 등 10인

권향엽의원 등 11인

양정숙의원등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인재근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9인

강선영의원 등 12인

복기왕의원 등 15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박성민의원 등 12인

손명수의원 등 16인

김주영의원 등 17인

최혁진의원ㆍ복기왕의원 등 11인

정일영의원등20인

박상혁의원 등 17인

황운하의원 등 10인

박홍근의원 등 15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황운하의원 등 10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이성권의원 등 13인

황희의원 등 10인

김희국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2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송언석의원등11인

이재강의원 등 14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이광희의원 등 14인

윤종오의원 등 14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조계원의원 등 16인 외 1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정일영의원 등 20인

복기왕의원 등 12인

정일영의원 등 21인

김희정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정운천의원 등 10인

하영제의원 등 11인

박상혁의원 등 19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홍기원의원 등 11인

박상혁의원등18인

맹성규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맹성규의원등17인

강선영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