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홍기원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는 2kg 미만의 물건을 매달고 비행하는 무인자유기구는 비행승인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무인자유기구도 비행승인 대상에 포함됩니다.

2. 초경량비행장치가 관제공역이나 통제구역 중 비행금지구역에서 비행할 경우, 그 무게와 상관없이 모두 국토교통부장관의 비행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3. 이는 접경지역의 안전과 국방상의 이유로 비행금지구역에서 모든 불법적인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비행금지구역 내에서의 무인 비행체의 비행이 안전과 국방 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불법적인 대북전단 살포로 인한 접경지역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Summarized by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2025-02-17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63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홍기원 의원

홍기원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조응천의원 등 10인

손명수의원 등 17인

백선희의원 등 16인

차규근의원 등 12인

박재호의원 등 10인

이해민의원 등 13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이연희의원 등 13인

박성훈의원 등 14인

박상혁의원등14인

박영순의원 등 10인

하영제의원 등 12인

정희용의원 등 13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박용갑의원 등 10인

권향엽의원 등 11인

양정숙의원등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인재근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9인

강선영의원 등 12인

정준호의원 등 12인

복기왕의원 등 15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박성민의원 등 12인

손명수의원 등 16인

김주영의원 등 17인

최혁진의원ㆍ복기왕의원 등 11인

정일영의원등20인

박상혁의원 등 17인

황운하의원 등 10인

박홍근의원 등 15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황운하의원 등 10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이성권의원 등 13인

황희의원 등 10인

김희국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2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송언석의원등11인

이재강의원 등 14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이광희의원 등 14인

윤종오의원 등 14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조계원의원 등 16인 외 1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정일영의원 등 20인

복기왕의원 등 12인

정일영의원 등 21인

김희정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정운천의원 등 10인

하영제의원 등 11인

박상혁의원 등 19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등18인

맹성규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맹성규의원등17인

강선영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1인

김도읍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