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13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응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항공교통관리와 항공교통데이터의 용어 정의를 신설하였습니다.

2. 국가항행계획을 법정계획화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추진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3. 항공교통데이터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국내 항공교통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항공교통데이터 시스템을 구축하고 국가항행계획을 법적으로 확립함으로써 데이터 기반의 항공교통 관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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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조응천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 300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손명수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백선희의원 등 16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차규근의원 등 12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재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해민의원 등 13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문진석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연희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성훈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상혁의원등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영순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하영제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용갑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권향엽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조경태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인재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9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선영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정준호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복기왕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도읍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성민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손명수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주영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접수

최혁진의원ㆍ복기왕의원 등 11인

avatar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등2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박상혁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0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홍근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문진석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0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최인호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훈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성권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황희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희국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2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강대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송언석의원등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재강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영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접수

이광희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윤종오의원 등 14인

진보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배준영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계원의원 등 16인 외 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2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복기왕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2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희정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정운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하영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9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엄태영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홍기원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등18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맹성규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강대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공포

맹성규의원등17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선영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도읍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