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조응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항공교통관리와 항공교통데이터의 용어 정의를 신설하였습니다.

2. 국가항행계획을 법정계획화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추진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3. 항공교통데이터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국내 항공교통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항공교통데이터 시스템을 구축하고 국가항행계획을 법적으로 확립함으로써 데이터 기반의 항공교통 관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Summarized by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1-09-13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43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조응천 의원

조응천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손명수의원 등 17인

백선희의원 등 16인

차규근의원 등 12인

박재호의원 등 10인

이해민의원 등 13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이연희의원 등 13인

박성훈의원 등 14인

박상혁의원등14인

박영순의원 등 10인

하영제의원 등 12인

정희용의원 등 13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박용갑의원 등 10인

권향엽의원 등 11인

양정숙의원등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인재근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9인

강선영의원 등 12인

정준호의원 등 12인

복기왕의원 등 15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박성민의원 등 12인

손명수의원 등 16인

김주영의원 등 17인

최혁진의원ㆍ복기왕의원 등 11인

정일영의원등20인

박상혁의원 등 17인

황운하의원 등 10인

박홍근의원 등 15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황운하의원 등 10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이성권의원 등 13인

황희의원 등 10인

김희국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2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송언석의원등11인

이재강의원 등 14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이광희의원 등 14인

윤종오의원 등 14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조계원의원 등 16인 외 1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정일영의원 등 20인

복기왕의원 등 12인

정일영의원 등 21인

김희정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정운천의원 등 10인

하영제의원 등 11인

박상혁의원 등 19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홍기원의원 등 11인

박상혁의원등18인

맹성규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맹성규의원등17인

강선영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