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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의원등14인이 발의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항공안전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수집한 자료와 분석결과를 항공기사고를 예방하고 항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을 추가했습니다.

2. 항공안전위해요인이 발생하거나 의심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자율보고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또한,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할 수 없도록 규정했습니다.

3. 항공안전을 위해 수집한 분석결과를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는 사람과 항공안전 자율보고를 한 사람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하는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항공안전 보고제도를 활성화시켜 항공안전에 기여하고, 항공안전을 위해 수집한 자료와 분석결과를 부당하게 사용하는 일을 막기 위함입니다. 또한, 자율보고한 사람들을 보호하고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이 개정안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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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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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3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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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박상혁 의원 등 13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조응천의원 등 10인

손명수의원 등 17인

백선희의원 등 16인

차규근의원 등 12인

박재호의원 등 10인

이해민의원 등 13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이연희의원 등 13인

박성훈의원 등 14인

박영순의원 등 10인

하영제의원 등 12인

정희용의원 등 13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박용갑의원 등 10인

권향엽의원 등 11인

양정숙의원등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인재근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9인

강선영의원 등 12인

정준호의원 등 12인

복기왕의원 등 15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박성민의원 등 12인

손명수의원 등 16인

김주영의원 등 17인

최혁진의원ㆍ복기왕의원 등 11인

정일영의원등20인

박상혁의원 등 17인

황운하의원 등 10인

박홍근의원 등 15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황운하의원 등 10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이성권의원 등 13인

황희의원 등 10인

김희국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2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송언석의원등11인

이재강의원 등 14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이광희의원 등 14인

윤종오의원 등 14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조계원의원 등 16인 외 1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정일영의원 등 20인

복기왕의원 등 12인

정일영의원 등 21인

김희정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정운천의원 등 10인

하영제의원 등 11인

박상혁의원 등 19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홍기원의원 등 11인

박상혁의원등18인

맹성규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맹성규의원등17인

강선영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