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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항공교통관제사와 전문항공교통관제사를 양성하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국토교통부로부터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 관제사 교육이 체계적이고 일관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2. 전문교육기관에게는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운영할 의무가 부과됩니다. 이것은 교육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항공안전 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국토교통부장관은 소속 전문항공교통관제사가 보다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이를 통해 관제사들의 기량을 유지하고 항공안전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 운영을 의무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제민간항공협약에 맞춰 우리나라의 항공교통 관제사 양성 체계를 강화하고, 항공안전 관리를 더욱 체계적으로 함으로써 항공교통의 안전을 제고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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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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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7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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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김도읍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조응천의원 등 10인

손명수의원 등 17인

백선희의원 등 16인

차규근의원 등 12인

박재호의원 등 10인

이해민의원 등 13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이연희의원 등 13인

박성훈의원 등 14인

박상혁의원등14인

박영순의원 등 10인

하영제의원 등 12인

정희용의원 등 13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박용갑의원 등 10인

권향엽의원 등 11인

양정숙의원등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인재근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9인

강선영의원 등 12인

정준호의원 등 12인

복기왕의원 등 15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박성민의원 등 12인

손명수의원 등 16인

김주영의원 등 17인

최혁진의원ㆍ복기왕의원 등 11인

정일영의원등20인

박상혁의원 등 17인

황운하의원 등 10인

박홍근의원 등 15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황운하의원 등 10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이성권의원 등 13인

황희의원 등 10인

김희국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2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송언석의원등11인

이재강의원 등 14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이광희의원 등 14인

윤종오의원 등 14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조계원의원 등 16인 외 1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정일영의원 등 20인

복기왕의원 등 12인

정일영의원 등 21인

김희정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정운천의원 등 10인

하영제의원 등 11인

박상혁의원 등 19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홍기원의원 등 11인

박상혁의원등18인

맹성규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맹성규의원등17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