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이만희 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군 헬기의 산불진화 도입: 군에서 10년 이상 사용하여 안전성이 입증된 항공기의 경우, 감항증명 검사 절차를 일부 생략하여 산불진화를 위한 헬기로의 도입을 용이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2. 산림감시용 드론의 법적 제한 완화: 산림감시용 무인비행장치(드론)를 법적 제한 적용을 제외하는 대상으로 포함시켜, 기존의 비행 제한 규정을 완화함으로써 산불 예방 및 대응 활동이 더욱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3. 퇴역 군용 헬기의 소방 헬기로의 전환: 미국에서 퇴역한 중고 헬기를 소방용으로 사용하는 사례와 같이, 우리나라 군에서 퇴역하는 헬기를 소방 헬기로 전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산불 등 산림재난의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강화하여 인명과 재산, 환경 피해를 줄이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무인비행장치의 효율적 활용과 재활용 가능한 중고 헬기 도입으로 대응력을 높이고자 합니다.

Summarized by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5-05-08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110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이만희 의원

이만희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조응천의원 등 10인

손명수의원 등 17인

백선희의원 등 16인

차규근의원 등 12인

박재호의원 등 10인

이해민의원 등 13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이연희의원 등 13인

박성훈의원 등 14인

박상혁의원등14인

박영순의원 등 10인

하영제의원 등 12인

정희용의원 등 13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박용갑의원 등 10인

권향엽의원 등 11인

양정숙의원등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인재근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9인

강선영의원 등 12인

정준호의원 등 12인

복기왕의원 등 15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박성민의원 등 12인

손명수의원 등 16인

김주영의원 등 17인

최혁진의원ㆍ복기왕의원 등 11인

정일영의원등20인

박상혁의원 등 17인

황운하의원 등 10인

박홍근의원 등 15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황운하의원 등 10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이성권의원 등 13인

황희의원 등 10인

김희국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2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송언석의원등11인

이재강의원 등 14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이광희의원 등 14인

윤종오의원 등 14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조계원의원 등 16인 외 1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정일영의원 등 20인

복기왕의원 등 12인

정일영의원 등 21인

김희정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정운천의원 등 10인

하영제의원 등 11인

박상혁의원 등 19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홍기원의원 등 11인

박상혁의원등18인

맹성규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맹성규의원등17인

강선영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