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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항공신체검사증명 소지자의 항공업무 수행범위 준수 의무화: 항공신체검사증명의 기준에 부족이 있더라도 경험과 능력을 고려하여 제한된 항공업무만 수행하도록 제도를 마련합니다.

2. 건강증진활동계획 수립·시행 의무화: 항공운송사업자 등은 국제기준에 따라 조종사 등을 대상으로 건강증진활동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게 됩니다.

3. 항공운송사업자 등이 건강증진활동 미이행 시 제재근거 마련: 건강증진활동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항공기운항정지 또는 항공교통업무 정지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합니다.

이 법안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항공안전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의 건강증진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발의된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항공의 안전과 신뢰를 높이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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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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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2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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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문진석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조응천의원 등 10인

손명수의원 등 17인

백선희의원 등 16인

차규근의원 등 12인

박재호의원 등 10인

이해민의원 등 13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이연희의원 등 13인

박성훈의원 등 14인

박상혁의원등14인

박영순의원 등 10인

하영제의원 등 12인

정희용의원 등 13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박용갑의원 등 10인

권향엽의원 등 11인

양정숙의원등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인재근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9인

강선영의원 등 12인

정준호의원 등 12인

복기왕의원 등 15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박성민의원 등 12인

손명수의원 등 16인

김주영의원 등 17인

최혁진의원ㆍ복기왕의원 등 11인

정일영의원등20인

박상혁의원 등 17인

황운하의원 등 10인

박홍근의원 등 15인

황운하의원 등 10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이성권의원 등 13인

황희의원 등 10인

김희국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2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송언석의원등11인

이재강의원 등 14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이광희의원 등 14인

윤종오의원 등 14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조계원의원 등 16인 외 1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정일영의원 등 20인

복기왕의원 등 12인

정일영의원 등 21인

김희정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정운천의원 등 10인

하영제의원 등 11인

박상혁의원 등 19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홍기원의원 등 11인

박상혁의원등18인

맹성규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맹성규의원등17인

강선영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