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복기왕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무인자유기구 비행승인 대상 확대: 기존에는 기구 외부에 2㎏ 미만의 물건을 매단 장치는 무인자유기구로 간주되지 않아 비행승인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장치도 비행승인 대상으로 포함하여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2. 비행금지 행위의 명확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단 등의 살포 행위를 항공안전법상 비행금지 행위로 명확히 규정하여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무인자유기구의 비행을 금지하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3. 처벌 수위 상향: 비행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의 처벌 수위를 상향하여 법률의 실효성과 집행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무인자유기구의 불법적 사용을 방지합니다.

이 개정안은 남북관계와 항공 안전을 고려하여 비행금지 규제를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법 집행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Summarized by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5-07-07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48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복기왕 의원

복기왕 의원 등 15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조응천의원 등 10인

손명수의원 등 17인

백선희의원 등 16인

차규근의원 등 12인

박재호의원 등 10인

이해민의원 등 13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이연희의원 등 13인

박성훈의원 등 14인

박상혁의원등14인

박영순의원 등 10인

하영제의원 등 12인

정희용의원 등 13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박용갑의원 등 10인

권향엽의원 등 11인

양정숙의원등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인재근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9인

강선영의원 등 12인

정준호의원 등 12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박성민의원 등 12인

손명수의원 등 16인

김주영의원 등 17인

최혁진의원ㆍ복기왕의원 등 11인

정일영의원등20인

박상혁의원 등 17인

황운하의원 등 10인

박홍근의원 등 15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황운하의원 등 10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이성권의원 등 13인

황희의원 등 10인

김희국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2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송언석의원등11인

이재강의원 등 14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이광희의원 등 14인

윤종오의원 등 14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조계원의원 등 16인 외 1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정일영의원 등 20인

복기왕의원 등 12인

정일영의원 등 21인

김희정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정운천의원 등 10인

하영제의원 등 11인

박상혁의원 등 19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홍기원의원 등 11인

박상혁의원등18인

맹성규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맹성규의원등17인

강선영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