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6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피로관리의 대상이 조종사, 기관사 등 운항승무원과 객실승무원으로 한정되어 있어 운항관리사가 피로관리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 해결

2. 근무시간 제한 등 피로관리에 관한 규정을 운항관리사에게도 적용하여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안전한 항공기 운항을 보장하는 대책 마련

3. 내용은 안 제56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제3항 등을 개정하여 운항관리사의 업무 환경을 개선하고 항공기 운항안전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법률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항공종사자 중 운항관리사에 대한 피로관리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그들의 업무 환경 개선과 안전한 항공기 운항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운항관리사의 스트레스와 피로도를 감소시키고 항공안전을 확보함으로써 여행객들의 안전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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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김주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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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공포

조응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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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손명수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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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백선희의원 등 16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차규근의원 등 12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재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해민의원 등 13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문진석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연희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성훈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상혁의원등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영순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하영제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용갑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권향엽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조경태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인재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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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강선영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정준호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복기왕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도읍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성민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손명수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접수

최혁진의원ㆍ복기왕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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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등2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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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박상혁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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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0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홍근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문진석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0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최인호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훈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성권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황희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희국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2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강대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송언석의원등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재강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영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접수

이광희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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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윤종오의원 등 14인

진보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배준영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계원의원 등 16인 외 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2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복기왕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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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2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희정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정운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하영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9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엄태영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홍기원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등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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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맹성규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강대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공포

맹성규의원등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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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강선영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도읍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