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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8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드론(초경량비행장치)을 이용한 비행을 위한 공간 조성의 부족으로 인해 드론 비행이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2. 현행 관제권 범위(비행장으로부터 반경 9.3km)가 드론 비행에 제약을 가하고 있으며, 특히 서울경기 지역은 국가주요시설 밀집으로 인해 대부분이 비행금지구역에 해당합니다.

3. 법률개정안은 항공기 이착륙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도, 관제권 내에서 최소한의 범위에서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을 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드론산업의 발전을 위해 현행 법령상 제약을 해소하고, 드론 비행을 보다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드론은 산업 분야에서 여러 가지 용도로 활용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으며, 산업의 성장과 혁신을 위해 규제 혁신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따라서 이 법률개정안은 드론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관련 산업 분야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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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발의자 명단

김승원 등 8인

강훈식 김경만 박광온

박

정

안민석 임호선 한병도

무소속

이성만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공포

조응천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손명수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백선희의원 등 16인

본회의 심의

차규근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박재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해민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문진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연희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박성훈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박상혁의원등14인

본회의 심의

박영순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하영제의원 등 12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박용갑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권향엽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등10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조경태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인재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강선영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정준호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복기왕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김도읍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성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손명수의원 등 16인

본회의 심의

김주영의원 등 17인

접수

최혁진의원ㆍ복기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등20인

공포

박상혁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홍근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문진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최인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훈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성권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황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희국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20인

본회의 심의

강대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송언석의원등11인

본회의 심의

이재강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김영배의원 등 10인

접수

이광희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윤종오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배준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계원의원 등 16인 외 1인

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20인

본회의 심의

복기왕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21인

위원회 심사

김희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정운천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하영제의원 등 11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9인

본회의 심의

엄태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홍기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등18인

위원회 심사

맹성규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강대식의원 등 10인

공포

맹성규의원등17인

위원회 심사

강선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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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의원 등 17인

백선희의원 등 16인

차규근의원 등 12인

박재호의원 등 10인

이해민의원 등 13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이연희의원 등 13인

박성훈의원 등 14인

박상혁의원등14인

박영순의원 등 10인

하영제의원 등 12인

정희용의원 등 13인

박용갑의원 등 10인

권향엽의원 등 11인

양정숙의원등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인재근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9인

강선영의원 등 12인

정준호의원 등 12인

복기왕의원 등 15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박성민의원 등 12인

손명수의원 등 16인

김주영의원 등 17인

최혁진의원ㆍ복기왕의원 등 11인

정일영의원등20인

박상혁의원 등 17인

황운하의원 등 10인

박홍근의원 등 15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황운하의원 등 10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이성권의원 등 13인

황희의원 등 10인

김희국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2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송언석의원등11인

이재강의원 등 14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이광희의원 등 14인

윤종오의원 등 14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조계원의원 등 16인 외 1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정일영의원 등 20인

복기왕의원 등 12인

정일영의원 등 21인

김희정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정운천의원 등 10인

하영제의원 등 11인

박상혁의원 등 19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홍기원의원 등 11인

박상혁의원등18인

맹성규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맹성규의원등17인

강선영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