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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특정 공공기관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드론이 긴급한 상황에서만 야간비행이나 개인정보 수집 등에 대한 제약을 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었던 규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 최근 대형 산불과 같은 재해 및 재난은 대규모 피해를 초래하므로, 이러한 사건들은 예방 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3.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재해 및 재난 예방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드론을 활용하는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인력이 접근하기 어려운 장소에서도 드론이 효과적으로 역할을 수행하며 예방 활동을 진행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개정안의 취지는 드론을 통해 재해 및 재난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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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3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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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이성권 의원 등 13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조응천의원 등 10인

손명수의원 등 17인

백선희의원 등 16인

차규근의원 등 12인

박재호의원 등 10인

이해민의원 등 13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이연희의원 등 13인

박성훈의원 등 14인

박상혁의원등14인

박영순의원 등 10인

하영제의원 등 12인

정희용의원 등 13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박용갑의원 등 10인

권향엽의원 등 11인

양정숙의원등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인재근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9인

강선영의원 등 12인

정준호의원 등 12인

복기왕의원 등 15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박성민의원 등 12인

손명수의원 등 16인

김주영의원 등 17인

최혁진의원ㆍ복기왕의원 등 11인

정일영의원등20인

박상혁의원 등 17인

황운하의원 등 10인

박홍근의원 등 15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황운하의원 등 10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황희의원 등 10인

김희국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2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송언석의원등11인

이재강의원 등 14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이광희의원 등 14인

윤종오의원 등 14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조계원의원 등 16인 외 1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정일영의원 등 20인

복기왕의원 등 12인

정일영의원 등 21인

김희정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정운천의원 등 10인

하영제의원 등 11인

박상혁의원 등 19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홍기원의원 등 11인

박상혁의원등18인

맹성규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맹성규의원등17인

강선영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