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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8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음주 영향 항공종사자 제재 강화: 현행법에서는 항공종사자가 음주 등의 영향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일 경우 자격증명등의 취소 또는 최대 1년간 효력정지를 명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에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여 자격 및 허가를 명확히 취소하도록 하였습니다.

2. 대상 범위 확대: 개정안은 항공기 사고 예방을 위해 조종연습허가, 항공교통관제연습허가를 받은 사람, 경량항공기 조종사,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까지 포함하여, 이들이 음주 등의 영향으로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로 업무에 임할 경우 자격 및 허가를 취소하도록 범위를 넓혔습니다.

3. 사고 예방 및 경각심 제고: 이 법안은 항공기 사고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항공업무 수행 중 주류 섭취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이러한 규제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항공관련 업무 수행 중 음주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통해 대량 인명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항공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취지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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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발의자 명단

황운하 등 10인

박수현 서영석 장경태

김준형 박은정 백선희 서왕진 신장식 이해민 황운하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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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조응천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손명수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백선희의원 등 16인

본회의 심의

차규근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박재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해민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문진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연희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박성훈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박상혁의원등14인

본회의 심의

박영순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하영제의원 등 12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용갑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권향엽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등10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조경태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인재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강선영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정준호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복기왕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김도읍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성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손명수의원 등 16인

본회의 심의

김주영의원 등 17인

접수

최혁진의원ㆍ복기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등20인

공포

박상혁의원 등 17인

본회의 심의

박홍근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문진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최인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훈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성권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황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희국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20인

본회의 심의

강대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송언석의원등11인

본회의 심의

이재강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김영배의원 등 10인

접수

이광희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윤종오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배준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계원의원 등 16인 외 1인

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20인

본회의 심의

복기왕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21인

위원회 심사

김희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정운천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하영제의원 등 11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9인

본회의 심의

엄태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홍기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등18인

위원회 심사

맹성규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강대식의원 등 10인

공포

맹성규의원등17인

위원회 심사

강선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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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의원 등 16인

차규근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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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의원 등 13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이연희의원 등 13인

박성훈의원 등 14인

박상혁의원등14인

박영순의원 등 10인

하영제의원 등 12인

정희용의원 등 13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박용갑의원 등 10인

권향엽의원 등 11인

양정숙의원등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인재근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9인

강선영의원 등 12인

정준호의원 등 12인

복기왕의원 등 15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박성민의원 등 12인

손명수의원 등 16인

김주영의원 등 17인

최혁진의원ㆍ복기왕의원 등 11인

정일영의원등20인

박상혁의원 등 17인

박홍근의원 등 15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황운하의원 등 10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이성권의원 등 13인

황희의원 등 10인

김희국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2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송언석의원등11인

이재강의원 등 14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이광희의원 등 14인

윤종오의원 등 14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조계원의원 등 16인 외 1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정일영의원 등 20인

복기왕의원 등 12인

정일영의원 등 21인

김희정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정운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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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의원 등 10인

홍기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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