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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의원 등 16인 외 1인 의원이 발의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운항 및 정비 규정: 현행법에 따라 항공운송사업자는 국토교통부의 인가를 받아 운항 규정 및 정비 규정을 마련해야 합니다.

2. 정기점검 주기: 기존에는 항공기 제조사의 지침에 따라 정기점검이 이루어졌으나, 최소 600시간의 점검 주기 문제로 인해 기체 이상에 미리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3. 법령에 따른 정기점검 의무 강화: 새로운 법령은 유상 여객 운송을 위해 항공기 감항성 유지 여부를 확인하는 정기점검 의무를 강화하고, 점검 주기를 법으로 정하여 여객의 안전을 높이고 항공운행의 안전성을 더욱 강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항공기의 안전 운영을 강화함으로써 여객의 안전을 확보하고 전반적인 항공 운행의 안전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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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5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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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조계원 의원 등 16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조응천의원 등 10인

손명수의원 등 17인

백선희의원 등 16인

차규근의원 등 12인

박재호의원 등 10인

이해민의원 등 13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이연희의원 등 13인

박성훈의원 등 14인

박상혁의원등14인

박영순의원 등 10인

하영제의원 등 12인

정희용의원 등 13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박용갑의원 등 10인

권향엽의원 등 11인

양정숙의원등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인재근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9인

강선영의원 등 12인

정준호의원 등 12인

복기왕의원 등 15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박성민의원 등 12인

손명수의원 등 16인

김주영의원 등 17인

최혁진의원ㆍ복기왕의원 등 11인

정일영의원등20인

박상혁의원 등 17인

황운하의원 등 10인

박홍근의원 등 15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황운하의원 등 10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이성권의원 등 13인

황희의원 등 10인

김희국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2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송언석의원등11인

이재강의원 등 14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이광희의원 등 14인

윤종오의원 등 14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정일영의원 등 20인

복기왕의원 등 12인

정일영의원 등 21인

김희정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정운천의원 등 10인

하영제의원 등 11인

박상혁의원 등 19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홍기원의원 등 11인

박상혁의원등18인

맹성규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맹성규의원등17인

강선영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