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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의원 등 17인 의원이 발의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안은 비행규칙의 적용 대상을 항공기를 운항하는 자연인 즉, 개인으로 한정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적용 대상을 확대하여 항공기를 운항하는 법인, 기관, 단체 등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2. 국제민간항공협약에 따라 정해진 비행규칙을 공해상에서 반드시 준수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3. 이를 통해 공해상에서도 국제 기준에 따른 명확한 비행 절차와 규칙 준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항공안전에 관한 국제 기준을 보다 철저히 준수하여 비행 안전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국제적 책임을 다하면서 항공운항의 질서를 확립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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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3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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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손명수 의원 등 16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조응천의원 등 10인

백선희의원 등 16인

차규근의원 등 12인

박재호의원 등 10인

이해민의원 등 13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이연희의원 등 13인

박성훈의원 등 14인

박상혁의원등14인

박영순의원 등 10인

하영제의원 등 12인

정희용의원 등 13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박용갑의원 등 10인

권향엽의원 등 11인

양정숙의원등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인재근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9인

강선영의원 등 12인

정준호의원 등 12인

복기왕의원 등 15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박성민의원 등 12인

손명수의원 등 16인

김주영의원 등 17인

최혁진의원ㆍ복기왕의원 등 11인

정일영의원등20인

박상혁의원 등 17인

황운하의원 등 10인

박홍근의원 등 15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황운하의원 등 10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이성권의원 등 13인

황희의원 등 10인

김희국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2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송언석의원등11인

이재강의원 등 14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이광희의원 등 14인

윤종오의원 등 14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조계원의원 등 16인 외 1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정일영의원 등 20인

복기왕의원 등 12인

정일영의원 등 21인

김희정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정운천의원 등 10인

하영제의원 등 11인

박상혁의원 등 19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홍기원의원 등 11인

박상혁의원등18인

맹성규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맹성규의원등17인

강선영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