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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4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재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항공기 조종사 교육훈련용 모의비행장치의 명칭을 수정하고, 다양한 종류의 훈련장치에 대한 용어를 포괄할 수 있도록 변경합니다.

2. 모의비행장치의 지정 절차를 엄격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 법률에 규정합니다.

3. 국토교통부령을 통해 모의비행장치의 종류를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항공기 조종사 교육훈련을 더욱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모의비행장치에 대한 명칭과 지정 절차를 명확하게 정의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훈련장치 선택과 활용이 용이해지며, 엄격하고 투명한 제도 운영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는 항공안전을 보장하는 데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의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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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T-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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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호 의원

발의자 명단

박재호 등 9인

김수흥 김정호 위성곤 이상헌 전재수 정춘숙 최인호 한병도

허

영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공포

조응천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손명수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백선희의원 등 16인

본회의 심의

차규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해민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문진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연희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박성훈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박상혁의원등14인

본회의 심의

박영순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하영제의원 등 12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용갑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권향엽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등10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조경태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인재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강선영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정준호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복기왕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김도읍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성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손명수의원 등 16인

본회의 심의

김주영의원 등 17인

접수

최혁진의원ㆍ복기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등20인

공포

박상혁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홍근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문진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최인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훈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성권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황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희국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20인

본회의 심의

강대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송언석의원등11인

본회의 심의

이재강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김영배의원 등 10인

접수

이광희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윤종오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배준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계원의원 등 16인 외 1인

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20인

본회의 심의

복기왕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21인

위원회 심사

김희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정운천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하영제의원 등 11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9인

본회의 심의

엄태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홍기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등18인

위원회 심사

맹성규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강대식의원 등 10인

공포

맹성규의원등17인

위원회 심사

강선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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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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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의원 등 10인

손명수의원 등 17인

백선희의원 등 16인

차규근의원 등 12인

이해민의원 등 13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이연희의원 등 13인

박성훈의원 등 14인

박상혁의원등14인

박영순의원 등 10인

하영제의원 등 12인

정희용의원 등 13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박용갑의원 등 10인

권향엽의원 등 11인

양정숙의원등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인재근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9인

강선영의원 등 12인

정준호의원 등 12인

복기왕의원 등 15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박성민의원 등 12인

손명수의원 등 16인

김주영의원 등 17인

최혁진의원ㆍ복기왕의원 등 11인

정일영의원등20인

박상혁의원 등 17인

황운하의원 등 10인

박홍근의원 등 15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황운하의원 등 10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이성권의원 등 13인

황희의원 등 10인

김희국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2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송언석의원등11인

이재강의원 등 14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이광희의원 등 14인

윤종오의원 등 14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조계원의원 등 16인 외 1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정일영의원 등 20인

복기왕의원 등 12인

정일영의원 등 21인

김희정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정운천의원 등 10인

하영제의원 등 11인

박상혁의원 등 19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홍기원의원 등 11인

박상혁의원등18인

맹성규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맹성규의원등17인

강선영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