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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항공운송사업자는 항공기의 사고 이력이나 안전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없으므로 이용자들이 실질적인 정보를 얻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항공운송사업자로 하여금 항공기의 구입연도 등 이력정보를 작성하고 관리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2. 작성된 항공기의 이력정보를 정기적이거나 필요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대중에게 공개하도록 하여, 항공기 이용자들이 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3. 항공운송사업자가 이력정보공개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여, 법적인 강제성을 부여했습니다.

이와 같은 법안의 취지는 항공기 이용자들이 항공기 이력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항공안전을 높이기 위해 정보의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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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3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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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의원

황희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조응천의원 등 10인

손명수의원 등 17인

백선희의원 등 16인

차규근의원 등 12인

박재호의원 등 10인

이해민의원 등 13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이연희의원 등 13인

박성훈의원 등 14인

박상혁의원등14인

박영순의원 등 10인

하영제의원 등 12인

정희용의원 등 13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박용갑의원 등 10인

권향엽의원 등 11인

양정숙의원등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인재근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9인

강선영의원 등 12인

정준호의원 등 12인

복기왕의원 등 15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박성민의원 등 12인

손명수의원 등 16인

김주영의원 등 17인

최혁진의원ㆍ복기왕의원 등 11인

정일영의원등20인

박상혁의원 등 17인

황운하의원 등 10인

박홍근의원 등 15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황운하의원 등 10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이성권의원 등 13인

김희국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2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송언석의원등11인

이재강의원 등 14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이광희의원 등 14인

윤종오의원 등 14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조계원의원 등 16인 외 1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정일영의원 등 20인

복기왕의원 등 12인

정일영의원 등 21인

김희정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정운천의원 등 10인

하영제의원 등 11인

박상혁의원 등 19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홍기원의원 등 11인

박상혁의원등18인

맹성규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맹성규의원등17인

강선영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