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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의원 등 21인 의원이 발의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은 승무원과 운항관리사의 피로를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이를 항공정비사에게도 적용하여 피로 관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2. 최근 발생한 항공 사고에서 정비부실 문제가 지적되었고, 이는 정비사의 과도한 업무 부담과 피로 누적으로 인한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3. 따라서, 항공정비사를 피로 관리 대상에 포함하여 추가 고용을 유도하고, 정비 부실로 인한 항공기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항공정비사의 피로 관리를 통해 정비의 질을 높여 항공기 안전을 강화하고, 항공산업 전반의 안전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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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0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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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정일영 의원 등 2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조응천의원 등 10인

손명수의원 등 17인

백선희의원 등 16인

차규근의원 등 12인

박재호의원 등 10인

이해민의원 등 13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이연희의원 등 13인

박성훈의원 등 14인

박상혁의원등14인

박영순의원 등 10인

하영제의원 등 12인

정희용의원 등 13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박용갑의원 등 10인

권향엽의원 등 11인

양정숙의원등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인재근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9인

강선영의원 등 12인

정준호의원 등 12인

복기왕의원 등 15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박성민의원 등 12인

손명수의원 등 16인

김주영의원 등 17인

최혁진의원ㆍ복기왕의원 등 11인

정일영의원등20인

박상혁의원 등 17인

황운하의원 등 10인

박홍근의원 등 15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황운하의원 등 10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이성권의원 등 13인

황희의원 등 10인

김희국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2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송언석의원등11인

이재강의원 등 14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이광희의원 등 14인

윤종오의원 등 14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조계원의원 등 16인 외 1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정일영의원 등 20인

복기왕의원 등 12인

김희정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정운천의원 등 10인

하영제의원 등 11인

박상혁의원 등 19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홍기원의원 등 11인

박상혁의원등18인

맹성규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맹성규의원등17인

강선영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