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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의원 등 19인 의원이 발의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의 법률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설주차장을 일반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할 수 있는 권한만 명시하고 있었습니다.

2. 이 개정안은 부설주차장을 개방주차장뿐만 아니라 공영주차장으로도 지정할 수 있도록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권한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3. 공영주차장으로 지정하기 위한 필요한 세부 사항들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통해 규정할 수 있도록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부설주차장을 보다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차난 해소에 효과적으로 기여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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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4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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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노종면 의원 등 1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윤재옥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2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등11인

김영진의원 등 10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조오섭의원 등 12인

한민수의원 등 11인

이종욱의원 등 11인

정준호의원 등 17인

전용기의원 등 10인

이상헌의원 등 10인

안태준의원 등 11인

김정호의원 등 12인

이강일의원 등 14인

이연희의원 등 17인

맹성규의원 등 11인

천준호의원 등 16인

강기윤의원 등 11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10인

지성호의원 등 10인

박정의원 등 11인

우원식의원 등 13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조오섭의원 등 11인

박용갑의원 등 12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2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송재호의원 등 10인

인재근의원 등 11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등13인

이병훈의원 등 13인

허영의원 등 12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이연희의원 등 18인

박민규의원 등 16인

천준호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1인

맹성규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5인

한준호의원 등 13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정일영의원등18인

허영의원 등 10인

윤종군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지성호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고용진의원 등 10인

설훈의원 등 16인

양부남의원 등 10인

천준호의원등10인

최수진의원 등 10인

강명구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3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양정숙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