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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정 주차장에 자동차 침수를 방지하기 위한 차수막 설치를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하여 설치를 의무화합니다.

2. 침수등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구조적 안전조치가 강화되어, 증가하는 기상이변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지방자치단체가 주차장의 실태 등을 고려하여 조례를 통해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지역 상황에 맞는 유연한 적용이 가능하게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기후변화로 인한 잦은 극한 날씨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차장 침수와 관련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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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6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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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진 의원

고용진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윤재옥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2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등11인

김영진의원 등 10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조오섭의원 등 12인

한민수의원 등 11인

이종욱의원 등 11인

정준호의원 등 17인

전용기의원 등 10인

이상헌의원 등 10인

안태준의원 등 11인

김정호의원 등 12인

이강일의원 등 14인

이연희의원 등 17인

맹성규의원 등 11인

천준호의원 등 16인

강기윤의원 등 11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10인

지성호의원 등 10인

박정의원 등 11인

우원식의원 등 13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조오섭의원 등 11인

박용갑의원 등 12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2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송재호의원 등 10인

인재근의원 등 11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등13인

이병훈의원 등 13인

허영의원 등 12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이연희의원 등 18인

박민규의원 등 16인

노종면의원 등 19인

천준호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1인

맹성규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5인

한준호의원 등 13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정일영의원등18인

허영의원 등 10인

윤종군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지성호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설훈의원 등 16인

양부남의원 등 10인

천준호의원등10인

최수진의원 등 10인

강명구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3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양정숙의원 등 10인